윤 정부, 의료개혁 홍보 마음 급했나…국가재정법 위반 드러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 홍보 과정에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비 특성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무리한 예산 편성은 물론 예산이 배정되기도 전에 집행하는 위법행위도 확인됐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 같은 지적을 제기하며 정부·여당에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을 멈추고 국회 공론화특위로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의료공백 해소 지원 예산으로 홍
조후현 기자24.05.08 05:52
의협 대의원회 의장 선거 직전 이광래 후보 자격논란, 영향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 사직 전공의 목소리가 개입되며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전회원 투표가 아닌 대의원 선거라는 점, 이미 대의원들이 알고 있던 인물·사실이라는 점에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26일 한 사직 전공의는 입장문을 내고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을 저격했다. 지난해 6월 의료현안협의체 10차 회의에서 의대정원 증원 합의 논란이 일었을 당시 협상단장을 맡았던 이력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이 전공의는 "투쟁 전면에서 싸우고 있는 저
조후현 기자24.04.27 06:07
경기도약, 경기지역 감염병 환자 급증에 TF 마련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24일 '제3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경기도에 전년보다 감염병이 8.5배 급증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감염병 확산 대응 TF 구성을 의결하고, TF팀장에 서영준 부회장을 선임하는 등 감염병 확산에 대응한 약사회 차원의 발 빠른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박영달 회장은 "현재 경기지역의 감염병 환자 특히, 소아과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선 약국은 약이 없거나 공급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엔데믹 이후 지속되고 있는 감
조해진 기자24.04.25 19:35
김윤, 민주당 합류…"의료공백 해결 ·의료개혁 완수 목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행을 확정했다. 더민주연합과 민주당 합당이 추진되는 가운데 잔류를 선택, 의료공백 해결과 의료개혁을 위해 국회 제1당에 남겠다는 취지다.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은 25일 서미화 당선인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취를 표명했다. 이날 김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한다는 뜻을 밝혔다. 현 의료공백 사태 해결과 근본적 의료개혁을 위해 제1당에 남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의료공백 사태 해결과 의료개혁에 나서려면 제1당에 있는 권한
조후현 기자24.04.25 10:57
'기대 접거나, 한계 달했거나'…25일 의대 교수 사직 의미는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정갈등이 의대 교수 사직으로 이어지게 됐다. 현장에 남은 교수들은 정부 말처럼 한꺼번에 사직서가 쏟아지고 병원이 마비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보단 '교수 사직이 시작된다'는 의미를 들여다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5일 메디파나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의료현장에서 일시에 쏟아질 사직서에 대한 우려는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 A교수는 일부 우려처럼 대규모 의대 교수 이탈로 인한 혼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교
조후현 기자24.04.25 06:09
의대교수 주 1회 휴진 확산 조짐…이달 말 앞두고 파국 정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파국 사태가 의대교수 주1회 외래진료·수술 중단 조짐까지 맞이하면서 정점으로 향하고 있다. 표면상으론 사태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 소진을 막겠다는 명분이 나오지만, 현 시점 상 전공의·의대생 복귀가능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총회를 연다. 총회 안건은 일주일 중 하루를 정해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방안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5시에 비
이정수 기자24.04.23 19:31
개원의 병원 지원 대책, 의료계 한숨…'눈 가리고 아웅'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료공백 대책 일환으로 개원의 병원 진료 지원을 확대했지만, 의료계는 한숨짓고 있다. 본질적 사태 해결은 외면하고 실효성 없는 말뿐인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를 확대·개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공백 지원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개원의가 수련병원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련병원 소속 의료인도 의료기관 외 진료를 허용해 왔다. 그러나 응급실 지원에
조후현 기자24.04.23 06:08
의대·의전원협회 "의대정원 우선 동결해야…휴학 승인 불가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동결을 촉구했다. 이달 말까지 의대생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휴학 승인이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KAMC는 21일 대정부 호소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 사태로 인한 교육 현장 혼란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정부 결단을 호소했다. KAMC는 "지금까지 인내심을 갖고 정부 입장 변화를 기다려왔지만,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막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태 해결 열쇠를
이정수 기자24.04.21 14:09
의대교수 사직서 제출 한 달 눈앞…의료붕괴 우려 상당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다가옴에 따라, 의대교수 사직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업무 가중에 따른 피로 누적과 정신적 고통이 실질적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화된 이후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업무량이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 등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환자를 우선에 두고 진료를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장시간 연속 근무로 지칠대로 지친 상태"라며, "육체적인 피로도 누적과
김원정 기자24.04.19 12:03
의료대란 두 달…벼랑 끝 환자, 아프기 두려운 국민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지난 두 달, 중증질환자들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뒤에서 누가 밀어 던져진 기분입니다. 지인은 병원 검사를 받고 기다리는데 후회스럽다고 합니다.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이에 반발한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지 두 달. 굽힘 없는 의정갈등 영향을 받는 중증질환자 속앓이는 점차 커져가고 있다. 대다수 중환자 피해는 영영 속앓이로 그칠 예정이다. 결국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 이들은 정부에도 의료계에도
조후현 기자24.04.19 06:05
약사회-의약품유통협회, 약업 현안 상호협력 뜻 모아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5일 취임 인사차 방문한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박호영 회장 및 임원진과 약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광훈 회장은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법제화 및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 등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지금의 상황은 유통업체나 약국 일부의 문제로 국한될 수 없다"며, "약국과 유통업체의 상생을 통한 공존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여러 현안에 대해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호영 회장은 "약사회와의 상호 협력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조해진 기자24.04.16 12:00
국회 의정갈등 개입 시동…이재명 대표, 공론화 특위 제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총선 압승으로 국회 주도권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의료계와 정부 갈등에 본격 개입할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정 갈등을 언급했다. 사태가 50일을 넘기면서도 의료계와 정부 모두 강대강 대치를 고집, 국민 피해만 커지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 대표는 정부가 특정 숫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료계에는 즉각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 정책
조후현 기자24.04.15 17:13
전공의 박민수 차관 집단 고소…"경질 전 대화 어렵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 1362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에 나섰다. 전공의들은 이번 사태 전면에서 젊은 의사를 압박하고 모욕한 박민수 차관 경질 전에는 복귀는 물론 대화도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15일 사직 전공의 20여 명은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폭압적·일방적으로 강행, 의료에 미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 수련을 포기하고 사직서를
조후현 기자24.04.15 12:09
최광훈 회장 "한약사 직능 갈등-의약품 품절 문제 차분히 풀어가는 중"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대한약사회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약사사회 현안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차분히 풀어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12일 대한약사회 출입기자단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한약사 직능 갈등, 의약품 품절 문제 등 약사 현안들에 대응하고 있는 약사회의 활동을 설명했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직능 갈등은 오랜 시간 지속된 약사사회의 가장 큰 현안으로 꼽힌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광명시에서 대형 약국을 한약사가 인수한 뒤 일반의약품 판매 및 의약품 처방전 소화에 대한 뜻을 밝혀 지역 약사회가
조해진 기자24.04.15 06:04
[초점] 민주당 대승 총선…의대정원 확대 '원점화' 가능성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 압승 결과를 이끌어내면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원점 재논의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총 300의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을 차지하며 대승을 거뒀고, 범야권은 총 192석에 이르렀다. 국민의힘은 10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번 총선 결과는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을 지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월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하면서 긍정적인 여론과 지지율 상승
이정수 기자24.04.11 06:09
환단연 "의료공백 장기화, 이제 국회가 나서라"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가 전공의 및 교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중재 및 재발방지 입법 촉구를 위해 지난 5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환단연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4일 보건복지부장관-환자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더 이상의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유의 의료공백 사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의료진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국회가 중재하고 ▲국회가 이번과 같은 사태의
최성훈 기자24.04.09 18:29
政, '2000명' 재고 여지 재차 호소…전공의·의대생 보호 병행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연이어 의대정원 증원 2000명 재고 가능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의대생 유급을 지연하는 조치도 병행되고 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8일 중대본 정례브리핑 중 질의응답에서 "이미 학교별로 의대정원을 배정했기 때문에 이를 되돌리려면 혼란이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은 틀림없다"면서도 "단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런 정도로만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만약에라도 의대정원
이정수 기자24.04.09 06:09
의협 비대위원장직 두고 내홍 조짐…대정부 전략 시각차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장 직을 두고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정부 전략에서 임현택 회장 당선인과 비대위가 시각차를 보이면서다. 향후 연속성 측면에선 임 당선인 비대위원장 조기 인수가 설득력을 갖지만 규정상 근거는 부족, 대의원회는 갈등 진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8일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대의원회와 비대위에 공문을 보내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당초 임현택 당선인은 지난달 선거 직후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만나 공동위원장 체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후현 기자24.04.09 06:07
산부인과 대 끊기나…저연차 전공의 "사태 끝나도 안해"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산부인과가 이번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강행으로 인한 사태에 대가 끊길까 우려하고 있다. 7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대한산부인과학회 전공의 조사 내용을 공유하며 이 같은 우려를 표했다. 학회 조사에 따르면 산부인과 전공의 1년차 120여 명은 이번 사태가 끝나도 복귀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전공의가 되기 위해 지원했지만, 이번 사태로 의지를 접은 것.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은 "1년차는 사태가 끝나도 산부인과에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게 거의 100%"라고
조후현 기자24.04.08 06:04
尹-전공의 만남이 남긴 '600명' 의혹…물밑 협상 있었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만남이 의혹만 남긴 채 마무리됐다. 대통령실은 의대정원 증원 규모 600명 조율 가능성 시사 언론보도를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지만 물밑 협상에 대한 의혹은 남은 모습이다. 5일 의료계에서는 의대정원 600명 조율 의혹이 당사자 부인에도 여전히 회자되고 있다. 당초 600이란 숫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조언을 듣는다는 의혹을 샀던 역술인 천공이 언급한 숫자다. 천공은 지난 3일 '정법강의' 영상에서 의료계 분쟁을 언급하며 '3대 7 법칙'을
조후현 기자24.04.06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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